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방위각제공시설 등 항행 장비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02
- 의안번호
- 22072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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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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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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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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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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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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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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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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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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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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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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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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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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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3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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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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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운영자가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방위각제공시설 등의 부서지기 쉬운 재질 의무화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및 그 연접지역에 설치되는 방위각제공시설 등 항행장비에 대해 항공기 충돌 시 부서지기 쉬운 재질 사용을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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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민간항공기가 동체착륙 하는 과정에서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에 충돌하면서 대규모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
이에 반해 지난 2015년 발생했던 아시아나항공의 히로시마 공항 동체착륙 사고 역시 항공기가 방위각제공시설과 충돌하였으나, 동 시설이 항공기 충돌 시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되어 사망자 없이 일부 부상자만 발생한 바 있음.
현재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망사고의 원인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방위각제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 규모를 확대시킨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각제공시설 등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와 시설을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및 그 연접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항공기 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항시설 중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및 그 연접지역에 항행장비·시설을 설치하는 공항운영자 및 관리자
주요 의무 (일반)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및 연접지역 내 방위각제공시설 등 항행장비 설치 시 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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