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종단안전구역 240미터 미만 공항은 항공기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5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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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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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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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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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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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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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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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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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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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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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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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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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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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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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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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활주로 주변 장비와 구조물은 충돌 시 쉽게 부서지도록 설치 기준이 법률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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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공기이탈방지장치 의무 설치 근거 신설
공항이 권장 길이의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이탈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개정안은 이를 공항시설법 제24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하는 방식으로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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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이탈방지장치(EMAS: Engineered materials arresting system)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오버런(Over run)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기 하중에 의해 파손되면서 바퀴나 동체를 잡아끌 듯 항공기를 감속시키는 긴급제동시설임.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공항에 항공기이탈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오버런 현상을 대비한 완충 지대(활주로 종단안전구역) 길이를 240미터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최근 항공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의 경우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길이가 199미터에 불과하고 별도의 항공기이탈방지장치도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이에 공항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권장하는 길이의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항공기이탈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로부터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권장 길이만큼 확보하지 못한 공항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 공항의 기준은 법안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공항은 항공기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설치 시기, 기술 기준, 관리 주체 등 세부 사항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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