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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종단안전구역 240미터 미만 공항은 항공기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5.01.23
의안번호
220775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항공기이탈방지장치 의무 설치 근거 신설

    공항이 권장 길이의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이탈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개정안은 이를 공항시설법 제24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하는 방식으로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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