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개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해 대책을 담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4.18
- 의안번호
- 220996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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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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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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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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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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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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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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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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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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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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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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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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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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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1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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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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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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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가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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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계획 수립 시 조류충돌 위험 평가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계획 수립 이전 단계부터 위험성을 검토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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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ㆍ29여객기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조류충돌이 지목되는 가운데, 2024년 기준 무안국제공항의 조류충돌 발생 건수가 인천국제공항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한편 현행법은 공항이나 비행장을 개발하려는 경우,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절차적으로 공항 또는 비행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 대한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는 없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한 조류충돌 대책을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 이전 단계에서부터 조류충돌 위험성이 주요사항으로 검토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4항제8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에요.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와 지역은 기본계획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조류충돌 대책을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해요. 이는 제안된 조문 기준이며, 최종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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