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가 공항별 주변 환경을 고려한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19
- 의안번호
- 220827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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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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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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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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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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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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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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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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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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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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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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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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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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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0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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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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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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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운영자가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을 세우고 조류탐지레이더 등 예방 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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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개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해 대책을 담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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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의무화
공항운영자 및 비행장시설 관리·운영자가 공항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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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주항공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류충돌은 국내 공항에서 매년 빈발하고 있는 사고 유형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조류충돌은 이동하는 새의 특성상 단순히 공항 내 관리만으로 한계가 있어 공항 밖의 서식지 변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조류에 대한 관리는 공항별로 지리적 위치와 주변 환경에 따라 서식하는 조류특성 차이로 인해 공항별 맞춤형 관리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공항운영자 및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공항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조류충돌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 공항을 운영하는 공항운영자 및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지리적 위치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조류충돌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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