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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가 공항별 주변 환경을 고려한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5.02.19
의안번호
220827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9
  2. 위원회 심사
    0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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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의무화

    공항운영자 및 비행장시설 관리·운영자가 공항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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