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운영자가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을 세우고 조류탐지레이더 등 예방 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22
- 의안번호
- 221003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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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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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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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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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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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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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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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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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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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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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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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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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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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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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개발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에 조류 충돌 예방 계획을 넣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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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류충돌예방위원회 법적 근거 신설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관련 사항이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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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내용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최근 12ㆍ29 여객기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조류충돌이 제기되고 있으며, 조류충돌 발생건수가 연간 300회 이상으로 기록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조류탐지레이더 등 조류충돌 예방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의 근거를 명시하여 조류충돌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항공안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일반적으로 공항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공항 내 조류충돌 예방 활동에 관여하는 기관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위원회 구성·운영과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 수립, 예방 시설 설치 등이 주요 사항으로 다뤄지고 있어요. 세부 의무는 조문 원문과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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