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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운영자가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을 세우고 조류탐지레이더 등 예방 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5.04.22
의안번호
221003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류충돌예방위원회 법적 근거 신설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관련 사항이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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