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운영자가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31
- 의안번호
- 22071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312024.12.31
-
위원회 심사01.022025.01.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032 · 권향엽 2025.04.2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운영자가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을 세우고 조류탐지레이더 등 예방 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535 · 송석준 2025.02.2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가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세우고 전담인력과 탐지 장비를 둬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996 · 조지연 2025.02.0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가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과 관련 장비를 갖춰 운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894 · 김예지 2025.02.0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운영자가 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을 두고 공항별 방지 계획을 세워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168 · 민형배 2024.12.3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활주로 주변 장비와 구조물은 충돌 시 쉽게 부서지도록 설치 기준이 법률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335 · 김희정 2025.07.0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운영자가 조류충돌 예방계획과 위험관리계획을 세우고 예방위원회를 운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429 · 박용갑 2025.01.1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주변 조류 유인 금지시설은 이전명령이나 토지수용,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23 · 이해민 2025.01.0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장비와 설치물이 항공기 충돌 때 부서지도록 취약성 요구조건을 법률로 지켜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조류 충돌 방지 시설 설치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9일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불시착 후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사고 당시 공항 활주로 상공에는 다수의 조류가 비행하고 있었으나, 공항에는 조류 탐지 레이더, 열 화상 카메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항 관제탑에서는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사고 고작 1∼2분 전에 항공기에 통보할 수 있었고,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조류 퇴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사전 조치도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됨.
반면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2009년 조류 충돌로 인한 뉴욕 허드슨강 항공기 불시착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2012년 미국 공항에서 조류 탐지 레이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으며, FAA 현대화 및 개혁법을 제정해 조류 탐지 레이더 도입 비용을 공항 개선 프로그램 보조금(AIP)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미국 연방항공청이 조류 탐지 레이더 등을 도입한 이후,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사고는 2010년 9,905건에서 2019년 1만 7,228건으로 약 1.7배 증가했으나,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률은 2010년 6.0%에서 2019년 4.1%로 감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음.
또 일본 국토교통성도 2011년 항공기 조류 충돌사고가 1,600건이 발생하고, 하네다공항에서만 240건이 발생하자, 2012년 하네다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감시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시스템(BIRDS)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 히스로공항,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도 조류 충돌 방지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김해공항을 비롯하여 국내 15개 공항 중 단 1개 공항도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조류 충돌사고 위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호 및 제43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내용상 국내 공항 시설 및 공항 운영 체계가 주요 대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별 공항과 운영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법령 원문과 시행령·시행규칙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에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구조였어요.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의무는 원문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