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활주로 주변 장비와 구조물은 충돌 시 쉽게 부서지도록 설치 기준이 법률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4.12.31
- 의안번호
- 220716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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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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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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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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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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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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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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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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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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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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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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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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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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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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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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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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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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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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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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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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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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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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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활주로 주변 항공장애물 설치와 조류충돌 예방 활동 기준이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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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항시설 설치기준의 법률 상향
현재 대통령령, 부령, 예규에 있는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제안됐어요. 제안 제24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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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시설 장비 및 설치물 적정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증가 이유로 활주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적합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21년 공항설계지침에서 공항 활주로 인근에 설치되는 장비나 구조물은 충돌 시 항공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지 않도록 쉽게 부서지거나 변형이 일어나도록 설계(frangible design)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미국연방항공청(FAA)도 항행안전구역 내 접근지시등과 로컬라이저 안테나 설치에 부러지지 않는 탑(tower)을 쌓지 말 것을 명시합니다.
우리나라도 국토교통부예규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로컬라이저 안테나 등 공항 장비와 설치물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항공기가 충돌했을 때 최소한의 손상만 입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평상시에는 구조적 통합성ㆍ견고성을 유지하되, 그 이상의 충격이 가해지면 항공기에 최소한의 위험만을 가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안공항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통령령과 부령, 예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률에 명시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상으로는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주체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폐기된 법안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활주로 인근 장비·설치물에 대해 충돌 시 항공기에 최소한의 위험만 주도록 하는 설치기준을 법률 수준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현재는 시행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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