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 예방 인력·장비를 갖추고 위험관리계획을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5.08.01
의안번호
221194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02.27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37호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7.21
  3. 체계자구심사
    07.21
  4. 본회의
    08.04
  5. 공포
    08.2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활주로 근처 물체는 부러지기 쉽게 설치해야 해요

    방위각제공시설 등 활주로 근처에 두는 물체는 항공기 피해를 줄이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써야 해요. 지난 12·29 여객기 참사 같은 사고를 막으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활주로 근처 물체의 설치기준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 활주로 근처(종단안전구역 및 연접구역)의 물체는 부러지기 쉽게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위각제공시설
항공기가 활주로에 정확히 맞춰 내려앉도록 방향 정보를 알려주는 항행안전시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