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가 자체 재원으로 조성한 공항시설을 공사 소유로 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4.16
- 의안번호
- 220987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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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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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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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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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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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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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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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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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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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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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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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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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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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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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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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공항공사 시설 귀속 예외 신설
공항시설법 제21조제4항을 신설하여 한국공항공사의 재원으로 시행한 공항개발사업의 시설을 공사에 귀속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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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공사의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공항시설 등이 국가로 귀속되도록 하고 있어 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신공항 건설에 대한 공사의 투자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인천공항공사(이하 인천공사)의 경우 인천공사가 조성한 토지ㆍ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따르도록 현행법에 예외를 명시하여 인천공사의 재원으로 시행한 개발사업을 인천공사에 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공사에 대해서도 인천공사와 같은 예외를 명시하여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신공항 건설 등 국가 정책사업에 대한 공사의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1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하는 공항개발사업 및 공항시설 조성 사업에 적용되며, 공항시설법의 적용을 받는 공항을 대상으로 함.
주요 의무 (일반)
한국공항공사는 자체 재원으로 시행한 공항개발사업의 시설에 대해 인천공항공사와 동일한 귀속 기준을 적용받으며, 관련 회계처리 및 자산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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