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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가 받는 공항운영증명에 유효기간 규정이 생겼어요

제안일
2025.10.31
의안번호
221384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12.17D-25

대표발의자

총 10명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11호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3
  3. 체계자구심사
    04.01
  4. 본회의
    05.07
  5. 공포
    06.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항운영증명에 유효기간이 생겨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공항운영증명에 유효기간을 두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관련 조항은 제3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항운영증명의 유효기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항운영증명에 유효기간을 규정함(안 제3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항운영증명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해 발급하는 증명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이 증명에 유효기간이 생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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