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가 받는 공항운영증명에 유효기간 규정이 생겼어요
- 제안일
- 2025.10.31
- 의안번호
- 221384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12.17D-25
대표발의자
총 10명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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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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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11호-
접수10.312025.10.31
-
위원회 심사11.032025.11.03
-
체계자구
심사 04.012026.04.01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16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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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항운영증명에 유효기간이 생겨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공항운영증명에 유효기간을 두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관련 조항은 제3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항운영증명의 유효기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항운영증명에 유효기간을 규정함(안 제3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
용어 설명
- 공항운영증명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해 발급하는 증명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이 증명에 유효기간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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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대한민국은 1952.12.11. 가입) 제37조에 따라 모든 체약국이 협약 및 그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방식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특히, 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각 체약국의 항공안전감독체계가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와 정합성을 이루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은 ICAO 이사국이자 세계 상위권의 항공운송 규모를 보유한 국가로서, 국제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ㆍ정비업ㆍ공항운영자ㆍ교육기관ㆍ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가의 항공안전 수준을 한층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발급하는 공항운영증명에 유효기간을 규정함(안 제3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나. 공항안전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시설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대한 면제ㆍ예외가 필요한 경우(전쟁ㆍ질병ㆍ자연재해ㆍ기술발전 등)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등을 신설함(안 제55조의2 및 제6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6.06.05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6.16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12.17
적용대상 (일반)
공항시설법은 일반적으로 공항·비행장 시설의 설치·관리 주체와 공항운영자, 항행안전시설 설치·관리자 등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적용대상이 변경되었는지는 확정 법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항시설법상 일반적 의무로는 공항시설·항행안전시설의 설치 허가 및 준수, 시설 관리·유지 및 안전 확보, 관련 사항의 신고·보고 등이 있습니다. 개정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공포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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