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지상조업 차량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정기·수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6
- 의안번호
- 221565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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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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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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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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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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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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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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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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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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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262025.12.26
-
위원회 심사12.292025.12.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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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867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상조업 차량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정기·수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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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운영자가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지상조업 차량 안전검사 권한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상조업 차량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상조업 차량 안전점검 주체 | 공항운영자가 지상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뒤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상조업 차량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지상조업
- 비행기가 공항에 머무는 동안 급유, 수하물 처리, 견인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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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에서 지상조업을 하는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하여 공항운영자가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운영자는 지상조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구조ㆍ성능ㆍ정비 상태 등에 관한 전문성이 제한적이어서 해당 차량의 안전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차량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상조업 차량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 안전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4제3항 및 제61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항에서 지상조업을 하는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해당 업무에 사용되는 지상조업 차량이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령 문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상조업 차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 주기, 방법, 불합격 시 조치 등 세부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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