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권을 취소해 공항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여객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15
- 의안번호
- 22056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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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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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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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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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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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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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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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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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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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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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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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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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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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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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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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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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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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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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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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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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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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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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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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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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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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여객공항사용료 반환 청구 근거 신설
항공권 구매 후 취소 등으로 공항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여객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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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여객공항사용료’ 등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여객공항사용료’의 경우 항공권 구매자가 구입하는 항공권에 포함되어 징수되고 있으나, 항공권 구입 후 항공권 취소 등의 사유로 공항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항공권 구매자는 자신이 지불한 ‘여객공항사용료’를 반환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사용료 반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항공권 구매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권 구매자가 공항시설이나 비행장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항운영자가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여객공항사용료’ 납부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항시설 이용객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및 제69조제4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공항운영자)와,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항공권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항운영자는 여객공항사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납부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공항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신설되는 제69조제4항제3호의 위반 시 제재 유형과 수준은 수집된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어요. 법안 원문과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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