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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권 구매 후 미탑승한 이용자는 공항 사용료를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12
의안번호
220274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탑승 시 사용료 반환 근거 신설

    사용료가 포함된 항공권을 샀지만 항공기를 타지 않아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이용자가 사용료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탑승 사용료 반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이용자가 사용료를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용자가 5년 이내에 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용료 징수 업무 대행
공항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 받아야 할 사용료를 항공권 판매자가 대신 걷어 주는 것을 말해요. 이용자는 항공권값에 사용료를 함께 내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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