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권 구매 후 미탑승한 이용자는 공항 사용료를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12
- 의안번호
- 220274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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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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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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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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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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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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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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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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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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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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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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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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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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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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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운영자가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미탑승 시 사용료 반환 근거 신설
사용료가 포함된 항공권을 샀지만 항공기를 타지 않아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이용자가 사용료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탑승 사용료 반환 |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이용자가 사용료를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요. | 이용자가 5년 이내에 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사용료 징수 업무 대행
- 공항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 받아야 할 사용료를 항공권 판매자가 대신 걷어 주는 것을 말해요. 이용자는 항공권값에 사용료를 함께 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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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항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항공운임 및 사용료 일괄부과를 위하여 항공권판매자가 사용료 징수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료가 포함된 항공권을 구매하였으나 항공기 미탑승으로 공항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사용료를 반환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용료를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위와 같은 미반환 사용료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의 귀속주체는 공항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ㆍ운영자가 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의 미비로 사용료 징수의 업무대행자인 항공권판매자가 미반환 사용료를 권원 없이 취득하여 국가재정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용료가 포함된 항공권을 구매하였으나 항공기 미탑승으로 공항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사용료의 반환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내에 반환 청구가 없는 사용료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항 등 시설이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의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항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운영자, 사용료 징수 업무를 대행하는 항공권판매자, 그리고 사용료가 포함된 항공권을 구매한 이용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 기준으로 미탑승 사용료의 반환 청구 절차와 5년 경과 후 국고 귀속 처리가 규정될 예정입니다. 항공권판매자 등 업무대행자가 부담하게 될 구체적인 반환 처리 의무는 원문에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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