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하면 일할 계산한 연체금이 붙되 최대 50%까지만 부과돼요
- 제안일
- 2024.09.23
- 의안번호
- 220419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5.08.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55호-
접수09.232024.09.23
-
위원회 심사09.242024.09.24
-
체계자구
심사 12.232024.12.23 -
본회의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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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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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연체금 부과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함
지금은 법적 근거 없이 가산금과 연체금을 걷고 있어 법치행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연체금을 법률에 근거를 두고 부과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체금 부과 근거 | 법적 근거 없이 연체금과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어요. | 법률에 연체금 부과 근거를 신설해요(제32조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가산금
- 사용료를 기한 안에 내지 않았을 때 원래 금액에 더해 내도록 하는 돈이에요. 원문에서는 금전적 제재처분으로 설명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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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시설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사용자와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료 체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처분인 가산금과 연체금의 경우 침익적 행위로서 그 근거는 법률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이를 징수하고 있어 법치행정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체금 부과근거 및 기준을 신설하여 연체금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되, 그 기준을 1일을 단위로 가산하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하고 부과 상한은 최대 50%를 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연체금 부과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8.01
적용대상 (일반)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면서 사용료를 체납하는 사용자와 이용자가 주로 해당돼요. 공항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연체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돼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항시설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해요. 체납이 발생하면 법률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연체금을 납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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