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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하면 일할 계산한 연체금이 붙되 최대 50%까지만 부과돼요

제안일
2024.09.23
의안번호
220419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5.08.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55호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12.23
  4. 본회의
    01.08
  5. 공포
    01.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체금 부과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함

    지금은 법적 근거 없이 가산금과 연체금을 걷고 있어 법치행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연체금을 법률에 근거를 두고 부과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체금 부과 근거 법적 근거 없이 연체금과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어요. 법률에 연체금 부과 근거를 신설해요(제32조제5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산금
사용료를 기한 안에 내지 않았을 때 원래 금액에 더해 내도록 하는 돈이에요. 원문에서는 금전적 제재처분으로 설명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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