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와 위탁업체가 질서유지종사자를 두고 제지·퇴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10
- 의안번호
- 22213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02026.09.10
-
위원회 심사09.112026.09.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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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여객터미널 집단 질서문란 행위가 새로 금지돼요
대기선이나 통제선을 넘거나 밀집한 곳에서 밀치는 등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가 금지행위로 명시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여객터미널 집단 질서문란 행위 금지 | 대기선·통제선을 넘거나 밀집한 장소에서 밀치는 행위 등은 금지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다른 이용자의 안전이나 여객터미널의 이용·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해요(안 제56조제7항). |
용어 설명
- 사업시행자등
- 공항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주체를 두루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 공항시설 관리와 질서 유지의 책임을 지는 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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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공항시설에서 관리자의 승인 없이 하는 영업행위, 시설의 무단점유 등을 금지하고, 사업시행자등·경찰공무원 등이 그 위반자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객터미널에서 대기선·통제선을 넘어 일시에 돌진하는 등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는 금지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탁업체나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등 현장에서 실제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제지·퇴거명령권이 없음.
이에 여객터미널에서의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터미널에 두는 질서유지종사자에게 제지·퇴거명령권과 위반행위의 녹음·녹화·촬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공항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객터미널에서 대기선·통제선 등을 넘거나 밀집한 장소에서 밀치는 등 다른 이용자의 안전이나 여객터미널의 이용·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6조제7항).
나.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터미널에 질서유지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질서유지종사자를 제지·퇴거명령의 주체에 추가함(안 제56조제8항·제9항 및 제67조의2).
다. 질서유지종사자가 위반행위를 녹음·녹화 또는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이도록 함(안 제56조제10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항시설 사업시행자등, 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여객터미널 이용자 및 위탁업체 소속 질서유지 업무 종사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여객터미널 이용자는 금지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질서유지종사자를 두는 사업시행자등이나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에 따른 요건을 따라야 하며, 질서유지종사자는 조치 시 증표를 제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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