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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인 없이는 사설 경호원이 공항이용객의 출입이나 통행을 막을 수 없어요

제안일
2024.08.16
의안번호
220287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6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설 경비 경호원의 공항 통행 방해 금지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이 없으면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이 공항이용객의 출입이나 통행을 방해할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의 공항이용객 출입·통행 방해 현행법에는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등이 공항이용객의 시설 이용을 방해해도 이를 제재하는 근거가 없음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이 없는 경우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등이 공항이용객의 출입 또는 통행을 방해할 수 없으며, 위반한 자는 현행법에 따라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음(안 제56조제6항제4호 신설)

용어 설명

사설 경비업체
국가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경비 회사를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이 회사 소속 경호원이 공항에서 하는 행동이 주로 다뤄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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