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인 없이는 사설 경호원이 공항이용객의 출입이나 통행을 막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08.16
- 의안번호
- 220287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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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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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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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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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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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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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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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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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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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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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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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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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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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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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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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구매 후 미탑승한 이용자는 공항 사용료를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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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설 경비 경호원의 공항 통행 방해 금지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이 없으면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이 공항이용객의 출입이나 통행을 방해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의 공항이용객 출입·통행 방해 | 현행법에는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등이 공항이용객의 시설 이용을 방해해도 이를 제재하는 근거가 없음 |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이 없는 경우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등이 공항이용객의 출입 또는 통행을 방해할 수 없으며, 위반한 자는 현행법에 따라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음(안 제56조제6항제4호 신설) |
용어 설명
- 사설 경비업체
- 국가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경비 회사를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이 회사 소속 경호원이 공항에서 하는 행동이 주로 다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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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공항 내에서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이 경호 대상자인 연예인에 대한 경호 과정에서 공항이용객의 통행을 방해하여 이들이 공항 내 시설을 원활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야기됨.
그런데 현행법에는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등이 공항이용객의 공항 내 시설 이용을 방해하여도 이를 제재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이 없는 경우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등이 공항이용객의 출입 또는 통행을 방해할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라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항이용객의 원활한 출입 및 통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6항제4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항 내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법 시행 여부와 세부 적용 범위는 최종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 없이 공항이용객의 출입 또는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해요. 경호 대상자 보호를 이유로 일반 이용객의 공항 시설 이용을 막는 행위가 금지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현행 공항시설법에 따라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처벌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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