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실내에서 드론 등을 무단으로 운용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5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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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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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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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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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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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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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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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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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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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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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4.07.15
-
위원회 심사07.162024.07.16
-
체계자구
심사 11.122026.11.12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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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 예방 인력·장비를 갖추고 위험관리계획을 세워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공항 실내 무단 드론 운용에 과태료 신설
공항시설 실내에서 허가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초경량비행장치
- 드론처럼 무게가 가볍고 간단한 비행체를 말해요. 이번 개정은 이런 장치를 공항 실내에서 무단으로 띄우는 행위를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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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가 공항 또는 비행장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해당 비행장치를 퇴치ㆍ추락ㆍ포획하는 등 항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터미널을 비롯한 공항시설 실내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으로 운용할 경우 이에 따른 처벌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항공사 등 공항운영자가 해당 비행장치에 대해 퇴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공항시설 실내에서 무단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공항운영자가 퇴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15:01진행단계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2026.11.13 15:01체계자구심사 회부일- → 2026.11.12
적용대상 (일반)
공항시설 실내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하려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공항운영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항시설 실내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으로 운용하지 않아야 해요. 공항운영자는 무단 운용되는 비행장치에 대해 법령에 따른 안전 조치를 수행할 수 있게 돼요.
위반 시 제재
공항시설 실내에서 무단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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