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주변 조류 유인 금지시설은 이전명령이나 토지수용,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10
- 의안번호
- 22074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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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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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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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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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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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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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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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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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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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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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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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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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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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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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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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항 주변 금지시설 이전명령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류 충돌 위험이 있는 금지시설에 대해 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이러한 시설의 이주 보상이나 제재 근거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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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조류 충돌사고로 무안공항에 불시착하여 179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전문가들은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음.
현행법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 15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수 있는 금지시설이 115개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하지만 현행법은 조류 충돌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금지시설을 설치, 조성한 자에 대한 이주 보상 및 제재 처분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항 주변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금지시설에 대한 이전명령과 토지수용, 과태료 처분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및 제69조제1항제8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항 주변에서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금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성한 자가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공항 및 시설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항 주변에 새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금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성하지 않아야 하며, 이전명령이 내려지면 이를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금지시설 설치·조성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될 예정이에요(원문에 금액 기준은 없어요). 이전명령 불이행 시의 추가 제재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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