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개발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에 조류 충돌 예방 계획을 넣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18
- 의안번호
- 221156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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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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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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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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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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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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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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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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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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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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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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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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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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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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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가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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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 포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을 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공항 주변 야생생물 관리 체계를 계획 단계부터 고려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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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수요, 재원조달방안 등을 고려하여 공항개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12ㆍ29 여객기참사가 조류충돌에 의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안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 1만회당 조류충돌 발생 건수는 22회로 인천국제공항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공항입지 선정 및 개발절차가 공항주변지역의 야생생물 관리 및 조류 등 충돌의 위험에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항개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 및 조류와 항공기의 충돌 예방을 위한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항공안전의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4조제3항제7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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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공항개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공항 개발 사업과 관련된 기관이나 사업자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항개발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과 조류 충돌 예방 계획을 포함해야 해요. 현재는 법안 단계이므로 실제 의무 내용은 국회 심의와 공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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