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 반경 13km 안에서 새를 끌 수 있는 환경과 시설을 공항별로 제한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281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공항운영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0.1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6
- 공포일
- 2026.11.20
- 시행일
- 2026.11.20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10.122026.10.12
-
예고마감11.062026.11.06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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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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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항 주변 조류 유인 시설 규제 신설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가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돼요. 이 구역에서 새를 끌어들일 수 있는 환경이나 시설은 거리에 따라 만들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류 유인 환경·시설 설치 제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항 표점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만들거나 설치하면 안 되는 환경이나 시설을 정하되, 조류 충돌위험 저감·관리대책을 마련해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외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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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 지역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하고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21896호, 2026.9.8. 공포, 2026.12.9. 시행)됨에 따라, 공항 표점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안되는 환경이나 시설을 정하되 조류 충돌위험 저감·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국제 민간항공기구 기준상 장애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레이저광선을 장애물 설치 협의대상에서 삭제하고,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 관리계획을 전년도 수립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검토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항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
- 팩스 : 044-201-563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전화 044-201-4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공항운영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1.20 15:02공포일- → 2026.11.20
- 2026.11.20 15:02예상 시행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 지역에서 새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공항 운영·관리 주체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시행규칙과 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거리별로 정해질 금지 대상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지 않아야 해요. 예외를 받으려면 조류 충돌 위험 저감·관리대책을 마련해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공항 운영 측은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 관리계획을 전년도에 수립해 지방항공청장 검토 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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