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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 반경 13km 안에서 새를 끌 수 있는 환경과 시설을 공항별로 제한해요

공고번호
제2026-1281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공항운영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0.1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06
공포일
2026.11.20
시행일
2026.11.20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10.12
  2. 예고마감
    11.0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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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공항 주변 조류 유인 시설 규제 신설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가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돼요. 이 구역에서 새를 끌어들일 수 있는 환경이나 시설은 거리에 따라 만들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류 유인 환경·시설 설치 제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항 표점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만들거나 설치하면 안 되는 환경이나 시설을 정하되, 조류 충돌위험 저감·관리대책을 마련해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외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항 표점
공항의 기준이 되는 위치를 뜻해요. 이 지점을 기준으로 13km 같은 거리를 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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