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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감독 권한이 항공교통본부장에서 지방항공청장으로 넘어가요

공고번호
제2026-1343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항행위성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2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09
공포일
2026.11.20
시행일
2026.11.20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10.26
  2. 예고마감
    11.0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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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항행안전시설 관리감독과 업무 제공 기관 구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해서 항행안전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과 항공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을 명확히 나누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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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항공로용 항행안전시설 관리감독 권한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어요. 지방항공청장에게 이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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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입법예고
새로 만들거나 고치려는 법령안을 미리 공개해서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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