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감독 권한이 항공교통본부장에서 지방항공청장으로 넘어가요
- 공고번호
- 제2026-1343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항행위성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2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9
- 공포일
- 2026.11.20
- 시행일
- 2026.11.20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10.262026.10.26
-
예고마감11.092026.11.0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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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항행안전시설 관리감독과 업무 제공 기관 구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해서 항행안전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과 항공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을 명확히 나누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항공로용 항행안전시설 관리감독 권한 |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어요. | 지방항공청장에게 이관돼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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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국내 항공안전감독체계의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과 항공업무 제공 기관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된 항공로용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이관하고,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하는 등 관련 권한의 위임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행위성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항행위성정책과
· 전화 : 044-201-4357, 4359 / 팩스 044-201-5637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항행위성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1.20 06:01공포일- → 2026.11.20
- 2026.11.20 06:01예상 시행일- → 2026.11.20
- 2026.11.18 06:02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1.11 06:00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관리·운영 및 항공업무 관련 기관과 그 밖의 이해관계 기관·단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전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입법예고 단계로, 이해관계자는 2026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의견서 제출을 통해 항목별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직접적인 준수 의무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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