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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 권한이 지방항공청장으로 넘어가 신청서·신고서 제출처가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1359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항행위성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0.29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13
공포일
2026.11.20
시행일
2026.11.20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10.29
  2. 예고마감
    11.1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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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항행안전시설 권한이 지방항공청장으로 넘어가요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있던 항행안전시설 관련 허가·승인·검사 권한이 지방항공청장에게 이관돼요. 이에 따라 신청 대상 기관도 달라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 권한 주체 항공교통본부장 지방항공청장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항행안전시설
비행기가 안전하게 뜨고 내리고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에요. 예를 들어 항행 안내를 위한 장비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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