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 권한이 지방항공청장으로 넘어가 신청서·신고서 제출처가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359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항행위성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0.2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3
- 공포일
- 2026.11.20
- 시행일
- 2026.11.20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10.292026.10.29
-
예고마감11.132026.11.13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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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항행안전시설 권한이 지방항공청장으로 넘어가요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있던 항행안전시설 관련 허가·승인·검사 권한이 지방항공청장에게 이관돼요. 이에 따라 신청 대상 기관도 달라져요.
용어 설명
- 항행안전시설
- 비행기가 안전하게 뜨고 내리고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에요. 예를 들어 항행 안내를 위한 장비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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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완성검사, 변경허가, 사용의 휴지ㆍ폐지 및 재개 승인,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이 지방항공청장에게 이관됨에 따라, 관련 신청서ㆍ신고서의 제출기관을 지방항공청장으로 정비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행위성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항행위성정책과
· 전화 : 044-201-4357, 4359 / 팩스 044-201-5637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항행위성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1.20 06:01공포일- → 2026.11.20
- 2026.11.20 06:01예상 시행일- → 2026.11.20
- 2026.11.18 15:03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1.17 15:05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항행안전시설의 설치·변경·사용 중단 또는 지위승계 등 관련 허가·승인·신고를 해야 하는 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입법예고안 전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신청서나 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고, 개정된 서식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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