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운영증명 유효성 검사 제도가 신설되고 검사 절차가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1288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공항운영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0.1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24
진행상황
-
예고10.152026.10.15
-
예고마감11.242026.11.2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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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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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항운영증명 유효성 검사 제도 신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해 공항운영증명의 유효성 검사 제도가 새로 생겨요. 검사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도 이번 개정안에서 마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항운영증명 유효성 검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유효성 검사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국제민간항공기구
- 국제 민간 항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예요. 이 기구의 항공안전평가 기준에 맞추려고 이번 개정이 추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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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국제기준에 맞게 공항안전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항운영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제도를 신설하고,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26.6.16)됨에 따라, 유효성 검사 시행 및 대체안전수단 인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한편, 공항시설과 운영체계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를 받도록 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공항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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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 ㅇ 전화 : 044-201-4343 / 팩스 : 044-201-5635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공항운영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 운영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전문과 공항시설법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항운영증명 유효성 검사를 받아야 하고, 공항시설과 운영체계에 중대한 변경이 생기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요. 대체안전수단을 활용하려면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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