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든 공항이 공항운영증명을 받도록 대상을 명확히 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287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공항운영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1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24
진행상황
-
예고10.152026.10.15
-
예고마감11.242026.11.2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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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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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항운영증명 유효성 검사 제도 신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맞춰 공항운영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제도가 새로 생겨요. 이 검사를 어떻게 시행할지 세부 절차가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항운영증명 유효성 검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항운영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제도를 신설하고, 검사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용어 설명
- 국제민간항공기구
- 민간 항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국제 기준을 정하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예요. 이 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해 국내 공항 제도를 손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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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국제기준에 맞게 공항안전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항운영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제도를 신설하고,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26.6.16)됨에 따라, 유효성 검사 시행 및 대체안전수단 인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이 이용하는 모든 공항이 공항운영증명을 받도록 공항운영증명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공항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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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 ㅇ 전화 : 044-201-4343 / 팩스 : 044-201-5635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공항운영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공항시설법상 공항운영증명 대상이 되는 공항을 운영하는 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시행령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항운영증명 취득 및 유지, 유효성 검사 시행에 대한 대응, 대체안전수단 인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 이행이 요구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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