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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상조업 차량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정기·수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6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12.09D-17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96호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04.16
  4. 본회의
    08.20
  5. 공포
    09.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상조업 차량 안전검사 권한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상조업 차량을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검사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상조업 차량 안전 점검 주체 공항운영자가 지상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상조업 차량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차량 안전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상조업
비행기가 공항에 머무는 동안 승객 탑승, 수하물 처리, 급유, 정비 지원 등 땅에서 이뤄지는 작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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