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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주변에 새를 유인할 오물처리장 등을 만들면 벌금형을 받아요

제안일
2025.02.12
의안번호
22081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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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조류 유입 시설 설치 행위의 벌금형 처벌 신설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 환경 조성·시설 설치 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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