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주변에 새를 유인할 오물처리장 등을 만들면 벌금형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2.12
- 의안번호
- 22081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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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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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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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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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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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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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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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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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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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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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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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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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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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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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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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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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류 유입 시설 설치 행위의 벌금형 처벌 신설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 환경 조성·시설 설치 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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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가 없이 착륙대 등이 설치된 지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의 환경 조성이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금지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와 같이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여도 처벌할 수 없게 되거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할 수 없어 현행 벌칙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적이 있음.
이에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의 환경 조성이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도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거나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 항공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항 주변에서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의 환경 조성이나 시설 설치 행위를 하는 자, 공항 관련 금지행위 위반자
주요 의무 (일반)
공항 주변에 조류 유입을 초래할 수 있는 오물처리장 등의 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공항시설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등 기존 금지행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오물처리장 등 설치 행위에 대해 벌금형 처벌, 금지행위 위반으로 사망·부상 발생 시 형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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