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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탑승 승객이 공항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고, 반환청구권은 5년 뒤 소멸돼요

제안일
2025.04.08
의안번호
220965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4.08
  2. 위원회 심사
    04.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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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이용 승객의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 근거 명확화

    비행기를 놓치는 등 공항시설을 예정대로 사용하지 않은 승객은 납부한 여객공항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아 미환급되던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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