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탑승 승객이 공항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고, 반환청구권은 5년 뒤 소멸돼요
- 제안일
- 2025.04.08
- 의안번호
- 220965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4.082025.04.08
-
위원회 심사04.092025.04.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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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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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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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이용 승객의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 근거 명확화
비행기를 놓치는 등 공항시설을 예정대로 사용하지 않은 승객은 납부한 여객공항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아 미환급되던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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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행기를 놓치는 등의 사유로 공항을 이용하지 아니한 미탑승 승객은 납부한 여객공항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지나쳐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는 사용료 징수 업무 대행자인 항공권 판매자의 잡수익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인바,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항시설을 예정대로 사용ㆍ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그 여객공항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되,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여객공항사용료의 반환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여객공항사용료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여객공항사용료를 납부한 뒤 공항시설을 예정대로 이용하지 않은 승객이 주된 대상이에요. 여객공항사용료 징수 업무를 대행하는 항공권 판매자도 관련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조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관리와 시효 완성 전 사전 통지가 주요 의무로 예정되어 있어요. 시효가 완성된 금액의 처리 방식도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주체와 이행 방법은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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