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활주로 끝 항행안전시설은 부서지기 쉽게 만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19
- 의안번호
- 220828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2.192025.02.19
-
위원회 심사02.202025.02.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13 · 김예지 2025.01.0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방위각제공시설 등 항행 장비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23 · 이해민 2025.01.0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장비와 설치물이 항공기 충돌 때 부서지도록 취약성 요구조건을 법률로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722 · 문진석 2025.04.1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활주로 주변 항공장애물 설치와 조류충돌 예방 활동 기준이 새로 생겨요
-
공포 2211942 · 국토교통위원장 2025.08.0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 예방 인력·장비를 갖추고 위험관리계획을 세워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168 · 민형배 2024.12.3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활주로 주변 장비와 구조물은 충돌 시 쉽게 부서지도록 설치 기준이 법률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272 · 이춘석 2025.02.1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가 공항별 주변 환경을 고려한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996 · 조지연 2025.02.0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가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과 관련 장비를 갖춰 운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755 · 황희 2025.01.2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종단안전구역 240미터 미만 공항은 항공기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항행안전시설 설계·제작 기준 신설
활주로 말단의 방위각제공시설 등 항공기 충돌 위험이 있는 시설을 부서지기 쉽게 설계·제작하도록 규정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비상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활주로 끝단에 설치된 항공안전시설(방위각제공시설)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17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그런데 항공기가 방위각제공시설과 충돌할 당시 항공기가 폭발하면서 인명 피해가 확산된 바 있는데, 이는 방위각제공시설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재질이 콘크리트로 제작되어 충격을 전혀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행안전시설 중 방위각제공시설과 같이 항공기 이ㆍ착륙 시 충돌 위험이 있는 시설의 경우 부서지기 쉽게 설계 및 제작되도록 하는 한편, 그 재질 및 설치 위치 등의 정보를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항공기 충돌로 인한 피해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항운영자, 항공사, 항행안전시설 설계·제작업자 등
주요 의무 (일반)
항행안전시설 중 항공기 충돌 위험이 있는 시설의 재질과 설치 위치 정보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부서지기 쉬운 구조로 설계·제작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