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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활주로 끝 항행안전시설은 부서지기 쉽게 만들어야 해요

제안일
2025.02.19
의안번호
220828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19
  2. 위원회 심사
    0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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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항행안전시설 설계·제작 기준 신설

    활주로 말단의 방위각제공시설 등 항공기 충돌 위험이 있는 시설을 부서지기 쉽게 설계·제작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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