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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금융·대출 기준이 불리하게 바뀌어도 청약 당첨자는 공고일 당시 기준을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6.02.06
의안번호
22166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6명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6
  2. 위원회 심사
    0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분양계약자 보호 규정 신설

    청약 당첨 후 주택금융 지원 기준이 불리하게 바뀌어도, 이미 당첨된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약 당첨자에 대한 주택금융·대출 기준 적용 청약 당첨 이후 주택금융 지원 기준이 바뀔 때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제도 변경 이전에 청약 당첨이 확정된 자에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의 주택금융·대출 기준을 적용

용어 설명

입주자모집공고일
주택 분양을 위해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을 공고한 날이에요. 이 날의 대출 기준이 적용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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