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금융·대출 기준이 불리하게 바뀌어도 청약 당첨자는 공고일 당시 기준을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6.02.06
- 의안번호
- 22166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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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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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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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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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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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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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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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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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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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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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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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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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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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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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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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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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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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9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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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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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858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사와 계약 후 공사비 증액 시 외부 검증을 받고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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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67 · 김종양 2026.10.2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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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802 · 윤재옥 2025.12.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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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422 · 신영대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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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14 · 이연희 2025.11.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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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81 · 황운하 2026.11.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가상한제를 푼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와 주택시장 변화를 조사해 공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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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204 · 염태영 2026.04.0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건설사업자가 승강기 소음 저감 설치기준을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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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915 · 김정호 2025.12.0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를 설치할 때 인증이나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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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분양계약자 보호 규정 신설
청약 당첨 후 주택금융 지원 기준이 불리하게 바뀌어도, 이미 당첨된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약 당첨자에 대한 주택금융·대출 기준 적용 | 청약 당첨 이후 주택금융 지원 기준이 바뀔 때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 제도 변경 이전에 청약 당첨이 확정된 자에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의 주택금융·대출 기준을 적용 |
용어 설명
- 입주자모집공고일
- 주택 분양을 위해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을 공고한 날이에요. 이 날의 대출 기준이 적용 기준이 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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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법」은 주택의 공급ㆍ청약ㆍ분양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청약 당첨 이후 주택금융 지원 기준이 급격히 변경되는 경우 이미 확정된 분양계약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 규제를 전격 시행함에 따라, 규제 시행 이전에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실수요자들조차 잔금 대출이 차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이미 납부한 계약자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하거나,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는 등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고 있음.
이는 국가의 제도와 정책을 신뢰하여 청약에 참여한 국민에게 사후적인 정책 변경의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음.
특히 신혼부부ㆍ다자녀 가구 등 정책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실수요자에게까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주택금융ㆍ대출 관련 제도가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제도 변경 이전에 주택청약 당첨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의 주택금융ㆍ대출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정책 변경으로 인한 불합리한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 공급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중, 주택금융·대출 기준이 변경 이전에 확정된 경우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계약 조건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현재 제안 단계이므로 확정된 사업자 의무는 없어요. 가결될 경우 주택 공급 과정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의 금융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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