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2.06
- 의안번호
- 221663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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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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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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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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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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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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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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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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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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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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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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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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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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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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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9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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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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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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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심사 222295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11.1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 규모 이상 혜택을 받는 기업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노력 의무를 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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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262 · 박덕흠 2025.04.3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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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폐기 2214477 · 서삼석 2025.11.2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의 전출금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으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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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482 · 박수현 2025.05.1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할 수 있고 기금 목표액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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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851 · 서천호 2024.09.1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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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폐기 2209127 · 윤준병 2025.03.1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빈집 정비 기금의 재원으로 농어촌 빈집정비기금 전출금을 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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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635 · 윤준병 2024.08.0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기금의 재원으로 전출금을 쓸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부진
기금 조성 완료 시한이 2년도 안 남았는데 목표액의 25% 수준에 그쳐서, 민간 출연을 늘리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단의 자발적 기부금품 접수 | 현행법에 접수 근거가 없어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접수할 수 없어요.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제18조의3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자유무역협정
- 나라끼리 상품과 서비스의 관세나 무역 장벽을 낮추기로 맺은 협정이에요. 이 협정으로 농어업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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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ㆍ농어촌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으로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완료 시한이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태지만, 현재까지 목표액의 25% 수준에 불과하며, 민간 부문의 출연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이라도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공익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접수 근거 마련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하여 기금 운영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상생협력기금을 운용하는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취지상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재원 조성과 관련된 민간기업 등 및 이를 운용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기부금품 접수 근거가 신설되는 것이므로, 자발적 출연을 검토하는 기업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재단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기금 운영에 충당하기 위해 접수할 수 있게 돼요. 기업에 직접 출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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