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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2.06
의안번호
221663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06
  2. 위원회 심사
    0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부진

    기금 조성 완료 시한이 2년도 안 남았는데 목표액의 25% 수준에 그쳐서, 민간 출연을 늘리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단의 자발적 기부금품 접수 현행법에 접수 근거가 없어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접수할 수 없어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제18조의3을 신설해요.

용어 설명

자유무역협정
나라끼리 상품과 서비스의 관세나 무역 장벽을 낮추기로 맺은 협정이에요. 이 협정으로 농어업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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