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의 전출금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으로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1
- 의안번호
- 221447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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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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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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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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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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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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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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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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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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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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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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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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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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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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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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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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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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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혜택을 받는 기업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노력 의무를 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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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할 수 있고 기금 목표액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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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금 재원 사용 범위 확대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의 전출금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으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금 전출금의 사용 범위(제18조의2제6항제7호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의 전출금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 이름으로 보아 농어촌의 상생과 협력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보여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본소득기금의 전출금을 이 기금의 재원으로 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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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농어민의 삶의 터전이자, 국가 식량안보와 경제·복지·문화적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지역임.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가뭄·태풍·폭설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수산물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농어민이 생산비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어업 이탈이 증가하고 지역경제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 및 생활여건 개선으로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매년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금하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의 전출금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6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의안번호 제14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영향을 받는 농어촌 지역 주민 및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 설치·운영 시 전출금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운영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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