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할 수 있고 기금 목표액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5.12
- 의안번호
- 221048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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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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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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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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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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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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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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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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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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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2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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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3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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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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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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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위한 피해보전직접지불제가 20년간 시행돼요
핵심 요약
-
01
정부의 기금 출연 근거 신설
정부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안 제18조의2로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기금 재원을 정부 외 출연 외에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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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지원 등을 위하여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등으로 조성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기금의 목표액을 매년 1천억 원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금의 목표액과 관련하여, 법률 개정 당시 부칙으로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여 기금의 총 목표액을 1조원으로 설정한 바 있음.
그런데 2024년 기준 기금 조성액의 목표 달성률이 26%에 불과한 실정으로 현재 추세에 따르면 2026년 예상 기금액이 당초 목표액인 1조 원에 턱없이 부족한 3,2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금액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기금 조달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기금 조성액 목표에 관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과 운용을 통하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법률 제1452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등으로 조성되며,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연 주체 및 지원 대상의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기업 등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정부의 출연 근거 신설과 기금 목표 조항의 유효기간 연장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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