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혜가 큰 기업은 매출액의 0.005% 이상을 농어촌상생기금에 출연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24
- 의안번호
- 220488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42024.10.24
-
위원회 심사10.252024.10.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체계자구심사 222295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11.1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 규모 이상 혜택을 받는 기업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노력 의무를 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262 · 박덕흠 2025.04.3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 수혜기업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482 · 박수현 2025.05.1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할 수 있고 기금 목표액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636 · 윤준병 2026.02.0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915 · 이원택 2025.04.1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이 받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841 · 윤준병 2025.04.1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위한 피해보전직접지불제가 20년간 시행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811 · 전종덕 2025.01.2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피해 농어업인에 대한 피해보전직접지불 지원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851 · 서천호 2024.09.1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이행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받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기간이 10년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기금 조성 기간 및 목표액 상향
조성 기간을 2017년~2027년(10년)에서 2017년~2037년(20년)으로 연장하고, 목표액을 매년 1,000억원 10년 총 1조원에서 매년 1,000억원 20년 총 2조원으로 상향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ㆍ농어촌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며 그 목표액을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설치된 2017년 이후 8년째인 올해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449억원으로, 조성 완료 시한 2년을 남겨 둔 현재까지 목표액의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음. 전체 조성금액 중 공공기관(134곳)이 조성한 기금액은 1,495억원으로 전체 61.0%에 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민간기업(208곳)은 946억원(38.6%)를 납부한 것에 그치고 있음.
특히 민간기업 중 재계서열 1위인 삼성그룹의 경우 작년 한 해의 매출액은 358조원을 넘었지만, 정작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출연조차 하지 않았고, 그 이후인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고작 86억원(0.002%)에 불과했음. 삼성그룹을 비롯해 SKㆍ현대자동차ㆍLGㆍ포스코ㆍ롯데ㆍ한화ㆍHD현대ㆍGSㆍ농협 등 재계서열 1위∼10위까지의 그룹이 같은 기간 출연한 금액 역시 작년 매출액 대비 0.003%인 470억원에 불과함. 이에 농어민들의 희생으로 성장 재벌그룹을 비롯한 민간기업들이 농어민과의 상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상생협력기금의 조성기간 및 조성액을 매년 1천억씩 20년간 2조원으로 상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에게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출연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당해연도 조성 목표액에서 출연된 금액을 제한 부족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하도록 함.
또한 재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혜기업 대표 단체 또는 협회는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 협조 및 지원 요청 등 촐연활동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ㆍ제8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및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 참여 기업, 특히 협정상대국으로부터 일정 이상의 수혜를 받는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정 기준 이상의 수혜를 받는 기업은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재단 및 수혜기업 대표 단체·협회는 출연 협조 및 지원 요청 등 촉진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