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 수혜기업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6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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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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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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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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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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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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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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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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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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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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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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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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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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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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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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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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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이행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받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기간이 10년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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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이 받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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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금 조성 실적 미달 시 대책 보고 주체 명확화
기금 조성 실적이 부족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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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은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목표로 조성 중이나, 2024년 말 기준 누적 조성액은 2,642억원으로 목표 대비 33% 수준에 불과하여 기금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기금 운영은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법령은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부처 간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금 조성 실적이 부족한 경우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혜기업으로 하여금 기금 출연 노력을 하게 하도록 하는 한편, 기금 조성 목표기간은 2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관리를 통해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법률 1452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48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으로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과 농어촌이 지원 대상이에요. 출연 노력 규정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 조성 실적이 부족한 경우 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자유무역협정 수혜기업은 기금 출연을 위해 노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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