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피해 농어업인에 대한 피해보전직접지불 지원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1.24
- 의안번호
- 220781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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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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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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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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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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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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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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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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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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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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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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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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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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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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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791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3.3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시행 기간이 5년 연장돼 농업인이 가격 하락분 보전을 계속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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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841 · 윤준병 2025.04.1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위한 피해보전직접지불제가 20년간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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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851 · 서천호 2024.09.1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이행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받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기간이 10년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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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915 · 이원택 2025.04.1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이 받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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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501 · 임미애 2025.04.0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2030년 말까지 연장되고 가격 하락 지급 기준이 5%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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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482 · 박수현 2025.05.1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할 수 있고 기금 목표액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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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262 · 박덕흠 2025.04.3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 수혜기업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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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882 · 윤준병 2024.10.2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혜가 큰 기업은 매출액의 0.005% 이상을 농어촌상생기금에 출연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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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지원 기한 연장
FTA 협정 발효일로부터 지원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누적되는 농축산물 피해에 대한 장기적 보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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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서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임.
칠레와 FTA를 체결한 2004년 처음으로 피해보전직접직불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일몰기한을 몇 차례 연장하여 현재는 중국과 FTA 협정 발효일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되었음.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서 교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순수입국으로 다수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거의 모든 농축산물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생산이나 소득에 미치는 효과도 누적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앞으로 한-메르코수르(MERCOSUR) FTA 등 대형 FTA 체결 가능성, 기존 FTA에 따른 관세 철폐가 연속적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를 지원하는 시책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농축산물 생산자 및 어업인
주요 의무 (일반)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의 지원 기한을 20년으로 연장하여 해당 기간 내 피해 농어업인에 대한 보전금 지급 및 지원 시책 추진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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