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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피해 농어업인에 대한 피해보전직접지불 지원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5.01.24
의안번호
220781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24
  2. 위원회 심사
    01.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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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지원 기한 연장

    FTA 협정 발효일로부터 지원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누적되는 농축산물 피해에 대한 장기적 보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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