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2030년 말까지 연장되고 가격 하락 지급 기준이 5%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5.04.01
- 의안번호
- 22095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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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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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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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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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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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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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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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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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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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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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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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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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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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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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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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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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91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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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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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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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811 · 전종덕 2025.01.2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피해 농어업인에 대한 피해보전직접지불 지원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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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851 · 서천호 2024.09.1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이행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받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기간이 10년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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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482 · 박수현 2025.05.1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할 수 있고 기금 목표액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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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폐기 2214477 · 서삼석 2025.11.2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의 전출금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으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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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882 · 윤준병 2024.10.2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혜가 큰 기업은 매출액의 0.005% 이상을 농어촌상생기금에 출연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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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FTA 피해보전직불제 종료 시기 연장
현행 2025년 12월 종료 예정인 제도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향후 FTA 추가 개방(미국산 쇠고기·우유·치즈, 호주산 쇠고기 등)에 대한 지원 기간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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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4년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으로 도입된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올해 12월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FTA 이행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로 농가 피해는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게다가 미국의 경우 FTA재협상을 통한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2026년에는 미국산 쇠고기와 미국ㆍEU산 우유 및 치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2028년에는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으로 향후 저율관세 혹은 무관세 수입으로 인한 농가피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됨.
한편, FTA 피해직불금의 지급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제 피해입은 농가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현행 FTA 피해직불금 지급조건은 협정체결국가로부터의 총수입량이 평년치보다 많고, 대상품목 가격이 평년치보다 10% 이상 떨어지고,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보다 증가하는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발동되는데, 이 중 대상품목의 가격하락이 기준가격 대비 10% 이상 하락해야 발동되는 조건은 러ㆍ우 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물가를 반영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FTA피해보전직불제의 시행 종료 시기를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피해직불 대상품목의 가격 하락이 5% 이상일 경우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가피해에 대응하고 피해보전직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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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FTA 협정 대상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및 해당 농어업 경영체
주요 의무 (일반)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어업인은 개정된 지급 요건(가격 하락 5% 이상, 수입량 증가 등)을 충족할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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