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이행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받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기간이 10년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5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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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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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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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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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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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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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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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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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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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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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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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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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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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791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3.3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시행 기간이 5년 연장돼 농업인이 가격 하락분 보전을 계속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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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811 · 전종덕 2025.01.2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피해 농어업인에 대한 피해보전직접지불 지원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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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915 · 이원택 2025.04.1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이 받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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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841 · 윤준병 2025.04.1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위한 피해보전직접지불제가 20년간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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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482 · 박수현 2025.05.1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할 수 있고 기금 목표액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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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501 · 임미애 2025.04.0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2030년 말까지 연장되고 가격 하락 지급 기준이 5%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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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폐기 2214477 · 서삼석 2025.11.2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의 전출금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으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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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262 · 박덕흠 2025.04.3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 수혜기업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노력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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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해보전 지원 기간 10년 연장 추진
현행법이 FTA 관세철폐 시행 전에 일몰될 우려가 있어서, 피해보전 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보전 지원 기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FTA 관세철폐 시행 전에 일몰될 우려가 있다고 함) | 10년 연장 |
용어 설명
- 자유무역협정(FTA)
- 나라와 나라 사이에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팔 때 관세나 규제를 낮추기로 맺은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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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할 때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FTA 관세철폐가 시행되기도 전에 일몰될 우려가 있으며, 현재도 협정 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누적 피해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연장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기간을 10년 연장함으로써,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 등 중 협정 이행으로 수입량 급증 및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등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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