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시행 기간이 5년 연장돼 농업인이 가격 하락분 보전을 계속 받아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9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4.21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65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112026.03.11
-
체계자구
심사 03.112026.03.11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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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시행 기간 5년 연장
FTA 이행으로 가격이 떨어진 품목의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의 시행 기간을 5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시행 기간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2025년 12월 말 기한 도래) | 시행 기간을 5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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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임.
현행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5년 12월 말로 그 기한이 도래함.
그러나 FTA 이행에 따른 수입 농축산물의 증가로 농어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026년 미국산 쇠고기, 미국ㆍEU산 우유ㆍ치즈, 2028년 호주산 쇠고기 등 기존 FTA에 따른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가 연속적으로 예정되어 있어 향후에도 농어가의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개정안은 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 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를 지원하고 농어업인등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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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56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4.21
적용대상 (일반)
FTA 이행에 따라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농어업인 등이 주된 지원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대상 품목은 하위 법령과 시행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금을 보전하는 제도의 시행 기간을 정하는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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