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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시행 기간이 5년 연장돼 농업인이 가격 하락분 보전을 계속 받아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9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4.21시행 중
#통상·관세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65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1
  3. 체계자구심사
    03.11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시행 기간 5년 연장

    FTA 이행으로 가격이 떨어진 품목의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의 시행 기간을 5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시행 기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2025년 12월 말 기한 도래) 시행 기간을 5년 연장

용어 설명

자유무역협정(FTA)
국가 간에 상품의 관세와 무역 장벽을 낮추거나 없애기로 약속한 협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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