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 규모 이상 혜택을 받는 기업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노력 의무를 져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5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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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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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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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112026.11.11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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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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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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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목표 상향
기금 조성 목표가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에서 매년 1천억원씩 20년간 총 2조원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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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ㆍ농어촌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며 그 목표액을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조성 목표액에 비해 크게 저조하게 조성되어 농어민들의 희생으로 성장한 민간기업들이 농어민과의 상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상생협력기금의 조성기간 및 조성액을 매년 1천억씩 20년간 총 2조원으로 상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에게 출연할 노력 의무를 부과하며, 2027년 1월 16일까지 발생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목표 미달분에 대해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운용현황을 공개하는 등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는 기금이며, 이 기금에 출연하는 민간기업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출연 노력 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수혜를 받는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일정 기준 이상의 수혜를 받는 기업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기금 운용 현황은 공개 대상이 되며,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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