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기금의 재원으로 전출금을 쓸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8.08
- 의안번호
- 220263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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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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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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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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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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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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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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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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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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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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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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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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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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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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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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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715 · 문금주 2024.07.1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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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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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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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636 · 윤준병 2026.02.0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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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851 · 서천호 2024.09.1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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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482 · 박수현 2025.05.1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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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심사 222295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11.1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 규모 이상 혜택을 받는 기업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노력 의무를 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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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목과 본문의 개정 대상이 달라요
제목은 자유무역협정 관련 특별법이지만, 본문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다루고 있어요. 제목과 본문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보험기금의 재원 사용 범위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재보험사업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어요. | 농어업재해기금으로의 전출금도 농어업재해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안 제18조의2제6항제7호 신설). |
용어 설명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농어업재해보험의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만든 기금이에요. 보험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나눠 맡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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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대책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예산상 사유로 실제 피해액보다 적게 책정되어 농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조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농어업재해에 따른 피해 전반에 대한 지원 성격이 아닌 재보험사업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어 농어업재해 전반에 걸쳐 안정적으로 기금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함에 있어 농어업재해기금으로의 전출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6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어민 및 농어업경영체, 농어업재해보험 운영 기관 등
주요 의무 (일반)
농어업재해기금 운용 시 전출금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활용, 안정적 기금 조성 및 운용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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