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오염수 등 환경재해 피해 농어업인을 농어업재해대책기금으로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7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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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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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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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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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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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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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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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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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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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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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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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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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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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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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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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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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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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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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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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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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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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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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피해 농어업인에 대한 피해보전직접지불 지원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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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할 수 있고 기금 목표액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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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위한 피해보전직접지불제가 20년간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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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이행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받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기간이 10년 늘어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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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설치 근거 마련
국가가 기후위기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같은 환경재해로부터 농수축산업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8조의2제6항제7호(환경재해 대응 지원 항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재원으로 기후위기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등 환경재해로부터 농수축산업인의 생활 안정과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항목을 신설 |
용어 설명
- 농어업재해대책기금
- 농어업인이 자연재해나 환경재해를 입었을 때 대비하고 복구를 지원하려고 마련하는 기금이에요. 이 법률안은 이 기금을 새로 설치하는 것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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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축산업은 자연조건과 기온ㆍ강수량ㆍ일조량 등 기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그에 따라 농수축산업인의 생계 및 국가 식량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됨.
최근 가뭄ㆍ폭우ㆍ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어업인들의 생계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영향까지 겹치며, 농수축산업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한 위기에 당면하고 있음.
이러한 위기는 농수축산업인의 생계뿐만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에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예방 및 대비하고 재해를 복구하는 등 농수축산업인의 생계안정과 튼튼한 국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국가 차원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여 국가가 기후위기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같은 환경재해로부터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안 제18조의2제6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의안번호 제1713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2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4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유무역협정의 영향을 받는 농어업인 및 농수축산업 종사자
주요 의무 (일반)
기금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정부의 예산편성 및 지원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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