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빈집 정비 기금의 재원으로 농어촌 빈집정비기금 전출금을 쓸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1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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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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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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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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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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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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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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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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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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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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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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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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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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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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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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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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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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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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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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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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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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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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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폐기 2214477 · 서삼석 2025.11.2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의 전출금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으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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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635 · 윤준병 2024.08.0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기금의 재원으로 전출금을 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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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715 · 문금주 2024.07.1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오염수 등 환경재해 피해 농어업인을 농어업재해대책기금으로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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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262 · 박덕흠 2025.04.3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 수혜기업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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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636 · 윤준병 2026.02.0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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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482 · 박수현 2025.05.1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할 수 있고 기금 목표액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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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심사 222295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11.1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 규모 이상 혜택을 받는 기업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노력 의무를 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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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882 · 윤준병 2024.10.2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혜가 큰 기업은 매출액의 0.005% 이상을 농어촌상생기금에 출연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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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어촌 빈집정비기금 재원 확대
자유무역협정 지원 특별법상 기금에서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으로의 전출금을 기금 재원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제18조의2제6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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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수도권ㆍ대도시 중심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촌향도 등 인구유출 현상이 심화되었고, 최근에는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의 고착화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갈수록 증가하면서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소멸ㆍ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되었고, 지난 2020년 빈집 정비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여건에 맞춰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도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농어촌 빈집은 주변 지역의 위생ㆍ안전 등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위해요소로 인식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 빈집 철거를 위한 유인기제의 부족, 농촌 빈집 정비와 관련된 부처 및 법령의 다원화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법을 마련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함에 있어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으로의 전출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6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 사업 대상자 및 농어촌 지역 주민
주요 의무 (일반)
농어촌 빈집정비기금 운영 시 전출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편성·집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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