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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폐기 자동 분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빈집 정비 기금의 재원으로 농어촌 빈집정비기금 전출금을 쓸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3.19
의안번호
22091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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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농어촌 빈집정비기금 재원 확대

    자유무역협정 지원 특별법상 기금에서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으로의 전출금을 기금 재원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제18조의2제6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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