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과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6.02.06
- 의안번호
- 221664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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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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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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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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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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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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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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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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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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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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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92026.02.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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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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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월 1일 노동절이 민간뿐 아니라 관공서도 쉬는 공휴일로 지정돼요
핵심 요약
-
01
4월 11일·5월 1일 공휴일 지정 추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4월 11일)과 노동절(5월 1일)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4월 11일)의 법적 지위 | 국가 기념일로만 지정되어 있음 |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로 지정(안 제2조) |
용어 설명
- 공휴일에 관한 법률
- 관공서가 쉬는 날을 정한 법이에요. 이 법에 공휴일로 들어가면 국민 모두가 쉬는 날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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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국가의 뿌리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데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은 국가 기념일로만 지정되어 있어, 그 역사적 의의와 숭고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온 국민이 함께 기리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은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따라 휴무 여부가 갈리는 등 노동 현장의 혼란과 차별을 야기하고 있음. 특히 공무원, 교원,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수많은 국민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온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과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국 모든 국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이며, 특히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정에서 제외되는 공무원, 교원,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함.
주요 의무 (일반)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일자에 대한 휴무 보장 및 필요시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처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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