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월 1일 노동절이 민간뿐 아니라 관공서도 쉬는 공휴일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7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05.01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43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262026.03.26
-
체계자구
심사 03.262026.03.26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09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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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요
핵심 요약
-
01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노동절이 민간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휴일이에요. 개정안은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동절의 법적 지위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며, 민간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휴일 | 공휴일로 지정(안 제2조제5호) |
용어 설명
- 공휴일
- 국가가 법으로 정해 관공서가 쉬는 날을 말해요. 공휴일이 되면 관공서뿐 아니라 여러 기관의 운영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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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노동절(5월 1일)은 민간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휴일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무관하게 평등하다 할 수 있고, 민간기업의 휴무일에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공서를 운영하는 것은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4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5.01
적용대상 (일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관공서와 공휴일 규정을 참조하는 법령상 대상이 주된 적용 범위예요.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공휴일을 어떻게 연계해 적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상 직접적인 신규 의무 조항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노동절이 공휴일이 되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상 공휴일 처리 기준이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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