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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월 1일 노동절과 어버이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돼 쉬는 날이 돼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7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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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노동절과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5월 1일 노동절과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동절(5월 1일)의 법정공휴일 여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음 법정공휴일로 지정 (안 제2조제5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정공휴일
법에 따라 쉬는 날로 정해진 공휴일이에요. 관공서뿐 아니라 민간 기업도 이 날을 쉬는 날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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