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월 1일 노동절과 어버이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돼 쉬는 날이 돼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7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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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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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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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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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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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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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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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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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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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22024.07.12
-
위원회 심사07.152024.07.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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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은 5월 첫 월요일, 현충일은 6월 첫 월요일로 지정돼요
핵심 요약
-
01
노동절과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5월 1일 노동절과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동절(5월 1일)의 법정공휴일 여부 |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음 | 법정공휴일로 지정 (안 제2조제5호 신설) |
용어 설명
- 법정공휴일
- 법에 따라 쉬는 날로 정해진 공휴일이에요. 관공서뿐 아니라 민간 기업도 이 날을 쉬는 날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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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임.
특히 5월 1일 노동절은 모든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지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모든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어버이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공경해야 할 어버이날 역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효를 다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노동절 및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해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제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장 및 국민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 및 어버이날에 관련된 공휴일 운영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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