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돼 관공서도 쉬게 돼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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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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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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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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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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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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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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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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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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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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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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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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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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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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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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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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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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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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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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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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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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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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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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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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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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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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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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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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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의 날(5월 1일)과 어버이날(5월 8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돼요
핵심 요약
-
01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신설하여 법정공휴일로 명시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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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기 위한 메이데이(MAY DAY) 정신에 입각하여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근로자의 날)로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음.
하지만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로 인정하고 있지 않게 때문에, 일부 민간기업에서만 자율적으로 휴일을 적용하고, 공무원을 포함한 관공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근로자의 날 본연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함.
이에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의 공휴일로 지정하여, 민간과 관공서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세계 노동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든 노동자 및 근로자, 공무원, 민간기업 및 관공서 등 전국의 모든 근로자 관련 기관·단체
주요 의무 (일반)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해당 일자 근로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휴일 보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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