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돼 관공서와 기업이 그날 쉬게 돼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8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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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132025.06.13
-
위원회 심사06.162025.06.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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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에 포함돼 관공서와 많은 근로자가 이날 쉬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공휴일로 두고 제헌절은 제외하고 있어요. 이 법률안은 제헌절(헌법의 날)을 공휴일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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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제헌절만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배경이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우려임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이를 공휴일에서 제외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내수를 진작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헌절(헌법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며 국민의 휴식권을 더욱이 보장하려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상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무일이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적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근무 형태와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 자체가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공휴일이 지정되면 근무일정, 휴무 처리, 유급휴일 계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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