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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공휴일에 더해 국경일로 지정돼요

제안일
2024.09.03
의안번호
220356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2명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1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정하는 법안

    제목은 공휴일법이지만 내용은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규정하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4월 11일)의 법정 지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4월 11일을 국경일로 규정(안 제2조제1호)

용어 설명

법통(法統)
나라의 정통성을 이어받는 흐름을 뜻해요.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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