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어 관공서와 기업이 이날 쉬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6
- 의안번호
- 220178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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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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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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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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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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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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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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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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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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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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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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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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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162024.07.16
-
위원회 심사07.172024.07.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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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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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해 헌법 공포의 의미를 기리자는 내용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헌절의 공휴일 지위 |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상태예요. | 공휴일로 재지정할 예정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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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5대 국경일을 정하고 있음.
이중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날로 온 국민이 이를 기념하고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국경일로 정해 그 의미를 기리고 있음.
그러나 지난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1949년부터 2007년까지 58년간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되었음.
이로 인해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가적 상징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국민 인식이 저하되고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음.
실제 국민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던 만큼 공휴일 지정을 통해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게 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든 근로자 및 사용자, 관공서 및 금융기관 등 공휴일 준수 대상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제헌절(7월 17일)을 법정공휴일로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휴일 보장 및 관련 급여 지급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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