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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어 관공서와 기업이 이날 쉬어야 해요

제안일
2024.07.16
의안번호
220178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해 헌법 공포의 의미를 기리자는 내용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헌절의 공휴일 지위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상태예요. 공휴일로 재지정할 예정이에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경일
나라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려고 법으로 정한 날이에요. 우리나라에는 5대 국경일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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