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돼서 관공서와 학교가 쉬어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098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62024.06.26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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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과 노동절(5월 1일)이 공휴일이 되어 모든 근로자가 쉬어요
핵심 요약
-
01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에요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져 있는데, 이 법안은 이를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휴일 지정 범위 (제2조제1호) |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요. |
용어 설명
- 공휴일
- 관공서나 학교 등이 쉬는 날로 정해진 날이에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 근로자의 휴일 처리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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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헌절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의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공포한 날이라는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휴식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휴일을 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관공서와, 공휴일이 유급휴일 등으로 연동되는 근로자 및 사업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는 제안 단계의 일반적 적용 범위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단계이므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휴무일 운영과 유급휴일 처리 기준을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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